[근로자 사연]저는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조이고요. 근데 야간 심야 근무를 할 때 저희가 물량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어서, 물량이 없을 때 쉬거나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언제든 근무에 투입되기에 대기시간이긴 하나, 대기시간도 가만히 있고 근무태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저희는 대기시간에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그러면 사용자는 근무태만이라며 대기시간에 대기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징계해도 된다는건가요?​[염상열 노무사 답변]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판례 참고)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사용자도 휴게, 취침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밀기계 제조공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77.3.22. 74다1403)정밀기계, 조장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말단사원이라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약한 감봉, 정직, 대기발령 등 다른 징계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단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로 희미하게나마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 가만히 있지만 사용자가 지시를 내렸을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바로 지시에 따르면 대기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는 대기시간이기에 물량작업이라는 본연의 업무활동 지시에 더해 취침, 휴게 금지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가만히 있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적어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감독권을 발휘해 원하는 근무행동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불이행은 명백한 근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노측의 입장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도 없이 가만히 서있으면 다리만 아프고, 무료합니다. 야심조 근무 때 무료함은 곧 졸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제가 볼 때는 사측이 임금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에, 근로자가 대기시간일지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측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우리가 취침을 하더라도 모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해서 사고가 날까봐 몇몇만 돌려가며 재우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투입됐을 때 오래 서있으려면 차라리 지금 앉아 있는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하기에 스탠바이가 더 어렵다. 사고가 나면 노측, 사측 모두 손해지 않냐""자기 돈 쓰면서 근로자들 자고 있는 것 아니꼬운 것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생산량에 차질을 빚거나 물량 감당을 못해 잔업하며 추가 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바로 물량 들어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어 놓을테니 너무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하며 위화감 조장하며 험하게 말하지 말아달라. 속상하고 다른 신입 근로자들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것 같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난감하다. 같이 잘 풀어가자."라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노사 모두 피해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안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노동전환지원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노무사

[노사탐구생활] 대기시간에 쉰다고 징계하겠다는 사업주 어떡하나요?

1. 이전 기일에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도로교통법 등의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이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 110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 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 1522 절도 미수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8)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 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 10815 음주운전)를 통하여 사고 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운전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 828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차의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이 되는 바, 대법원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920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