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발의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걸로 나오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실제 논의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법안을 직접적으로 구체화해서 실행하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 시행까지 보통 6개월~1년이상 걸립니다. 세부 시행령 마련과 업계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차 개정안도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3차 상법개정안 발의하게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지 제정되어지면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즉, 1년 뒤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차 상법개정안은 아직 논의중인데 발의가 끝나고 통과까지 거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심지어 실제 시행까지는 더욱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통령 공포가 있어야 실제 법으로 자리 잡습니다. 공포 후에도 대부분의 법안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까지 국회 상황에 따라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 통과된다 해도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실제 현장에 적용될 거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인 자사주 매각 의무화 법은 아직 처리전으로 논의단계이며, 기본 계획상으로는 9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조건의 경우도 논의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시행령 정비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상법 3차 개정안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과 정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으나 1년이라는 시간에서 크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2025년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을 넘었고 적용은 6개월 후입니다 즉, 2025년 7월 3일 국회 통과 및 7월 15일 국무회의 의결/공포 기준으로 2026년 1월 중순경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