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Question

변호사님 직무관련성 없는 친구 A가(친구는 공직자가 아니거나 상관 없는 부서인 경우) 생일이라고 공무원 친구 B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갖고 싶은 거 사라고 계좌로 5만 원을 주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이 생일로 공무원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금전을 지급 하는 것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