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면 심심치 않게 ATM에 놓여있는 지갑 혹은 길바닥에 있는 지갑을 찾아주려다 도리어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이야기를 듣곤합니다. ATM에 놓여있는 지갑의 경우는 그대로 놓고 가야함이 맞지만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다면 금품이 부족하다며 도리어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될 수도 있을텐데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선의를 도리어 악으로 갚는 범죄에 이용된다면 참 속상할 것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의로 지갑을 주워 연락을 했는데, 더 많은 돈이 있었다며 신고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제게 상담주셨던 건 중에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그 장소에 그대로 두시되, 차라리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나중에 미연에 일어날 일을 방지하는데는 가장 좋을 듯합니다.

물론 사회가 너무 개인적으로 바뀌는 것 아닌지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보니 추후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