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강원도 양양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다고 합니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동물인지와 밍크고래를 고의로 잡으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밍크고래를 비롯해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등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