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면책후 통장에 입금 얼마까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면책 받은지 1년 8개월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반전세 살고 있는데 조만간 나가야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인데 (이돈은 친구에게 빌림) 이돈을 제통장에 받아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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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 후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장에 입금 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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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까지 받아 확정된 것이고 이후 추가 채무가 없었던 것이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