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2020. 10. 19. 11:00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뭐....이미 그 이전부터 몰래 방류했을것 같지만...ㅠㅠ)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풀리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해도 끔찍한데....

이 미친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나중에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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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국제법 문제로 국가간 협약 등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0. 10. 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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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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