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뭐....이미 그 이전부터 몰래 방류했을것 같지만...ㅠㅠ)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풀리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해도 끔찍한데....
이 미친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나중에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국제법 문제로 국가간 협약 등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