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이런 대규모 행사에 투입될 때 받는 수당은 보통 행사를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의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하이브처럼 사기업이 공연을 열더라도, ‘국가적 유치 활동’이나 ‘지자체 홍보’처럼 공익성을 내세우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비용 부담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행사를 ‘공무 수행’으로 본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지자체 인력이 투입되는 건 ‘시민 안전’을 위한 공무 집행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사용됩니다.
* 주최 측의 예산 편성
지자체가 행사를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할 때는, 아예 예산을 짤 때 공무원 여비나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놓고 행사에 맞춰 집행하는 식입니다.
결국 기업이 공무원 인건비를 따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도시가 정책적 목표를 위해 세금을 써서 인력을 지원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민간행사에 이렇게 국가세금이 투입되는게 옳은건가라는 생각도 많이들어요.
아마도 이태원할로윈 사건으로 인해 분위기가 그렇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