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받는 죄수에게 사형비를 진짜 받는곳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Question

사형을 받는 죄수에게 사형비를 진짜 받는곳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사형 관련 비용을 죄수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게 중국이나 일부 미국에서도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요?

그렇다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복역하는 죄수들에게도 그런 비용을 받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수 집행 비용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 관리 비용에 대해서 지급받도록 하는 국가도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도소 내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에 대한 비용은 재소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형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미국 주에서는 형량이 사형인 경우 범죄자가 수감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가족이나 범인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