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집행을 또 연기했던데 왜 이 나라는 이리 질질 끌까요?

Question

너무 질질 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몬테네그로의 모든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 결론이 날까요?

이명근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권도형이 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몬테네그로 법정이 승인하면서 소환이 연기되고 장기화 되는 상황입니다 역시 사람이 돈은 많으니 비싼 변호사  써서 현지에서 재판받으니 답도 없어보이네요기사보니 이번이 대법원 판결이고 추후 유럽인권재판소에 권도형이 제소할 경우 소환하는게 장기간 어려울거 같습니다 역시 범죄자도 돈이 많아야 뭐든 되는거 같습니다 저도 루나 좀 샀다가 폭망햇는데 답답하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범죄인 인도는 국제적인 사법 절차로, 양국 간의 협약, 국내법, 그리고 해당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권도형 사건의 경우 국제적인 금융 범죄에 해당되어 더욱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권도형 측은 범죄인 인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절차를 지연시키고, 송환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지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범죄인 인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제법이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권도형이 인도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도 요청에 대한 반박이나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각국 요청 때문입니다. 현재 몬테네그로의 법원은 권도형 인도를 놓고 한국과 미국 요청을 모두 검토하고 있고 두 국가가 각기 다른 법적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검찰은 권도형 인도와 관련된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를 심사 중이라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몬테네그로에서는한국행 송환과 더불어서 미국행 송환 등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외교적 관계 등도 있기에이에 따라서 집행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집행 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아마도 권도형씨의 엄청난 재력으로 몬테네그로의 사법부에 로비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질질 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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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집행을 또 연기했던데 왜 이 나라는 이리 질질 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