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일부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언론 보도가 검열될 수 있으며,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통행 제한 및 통금 실시: 특정 지역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야간 통행 금지(통행금지령)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법권 제한: 민간인이 아닌 군사법원이 특정 범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군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권 제한: 필요 시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동원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