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팍스제도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프랑스에서는 팍스제도로 출산율이 증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결혼 하지 않고 동거만으로도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서 출산율이 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랑스의 팍스 제도란
법적 테두리에서 결혼하지 않게 되더라도
동거하는 것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채택된 답변프랑스에서 팍스제도(PACS, 시민연대계약) 도입 이후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평가는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팍스제도 덕분에 결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세금, 복지 등에서 결혼한 부부와 비슷한 대우를 받습니다. 덕분에 결혼이 부담스럽거나 전통적 결혼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젊은 층도 안정된 동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동거의 문턱이 낮아지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팍스제도 도입을 계기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화하며, 부모가 되는 데 따르는 부담이나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늘게 된 거죠.
정리하자면, 팍스제도 자체가 삶의 질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완화되고 다양한 가족이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이 출산율 증가의 핵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