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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며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계약금 용어에 ‘가(임시)’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쉽게 해제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해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고,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양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매수인)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매도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법원은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반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지급시 매매계약 해제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이번 의뢰인은 과거 폭행, 재물손괴, 사기 등 전과가 다수 있었고, 음주운전 전과도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이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구약식처분으로 벌과금만 납부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처분을 기대하셨지만, 이번에는 구공판처분이 내려져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변호인 선임에 나서신 상황이었고, 가정 문제까지 얽혀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2. 구약식 vs 구공판, 무엇이 다를까요?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십니다.구약식처분은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결정하는 약식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구공판처분은 정식 재판 절차로, 검사가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 공개 재판을 진행합니다.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대부분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검사는 구약식 대신 구공판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 분 역시 구공판처분이 내려졌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사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첫째, 의뢰인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했습니다.둘째,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셋째, 피고인 신문을 준비했으나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신문사항과 답변을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했습니다.4. 결과다행히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받아 구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음주운전 전과에 더해 폭행, 재물손괴, 사기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구공판까지 진행된 사건이었던 만큼,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처음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께서는 구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많이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그리고 의뢰인께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주신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판결 직후 의뢰인께서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5. 마치며 - 음주운전, 다음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립니다선고 후 의뢰인께서는 마지막까지 연신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음료수를 사 오시던 분이라,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말씀을 나눠보면 선한 인상의 분이셨는데, 술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재범·삼범이 반복될수록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음주운전으로 구공판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벌금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보상 전문 설계사 이상수 팀장입니다.=============5세대 실손의료비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5천만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포함)입원 80% 통원병/의원 1만, 종합/상급 2만원20% 중 큰금액 공제=============상해/질병 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 70% 통원3만원과 30% 중 큰금액 공제연간 통원 100회==========중증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lt;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gt;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상해/질병 합산 연간 350만원 내 50회&lt;주사료&gt;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상해/질병 합산 연간 250만원 내 50회&lt;MRI, MRA&gt;1회당 3만원과 30%중 큰 금액 공제상해/질병 합산 연간 300만원 이내 보장===========상해/질병 비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1천만원 한도입원(종합병원이상 제외)50% 1회당 300만원 한도통원(외래, 처방조제비)5만원과 50%중 큰금액 공제연간 통원 100일 한도==========비중증 비급여 MRA, MRA상해질병 치료목적으로 입/통원 시1회당 5만원과 50% 중 큰금액 공제 상해질병 합산 연간 200만원 이내로 보상됩니다. ===============비중증 실손의료비 비중증 MRI 실손의료비중증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내용이 추가되었고,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서는 도수치료, 주사치료는 제외되며 MRI만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