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이 있는 해외거래소는 가상자산규제법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건가요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이 있는 해외거래소도 있는데요
이런 해외거래소는 가상자산규제법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거래소의 경우도 소재지가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거래소도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이 있으면 국내 가상자산규제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은 한국 금융 당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고객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규제는 해외 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국내 있는 거래소는 해당이 되겠죠 근데 해외법인 거래소는 일단 원화 입출금이 안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미비해서 요즘 거의 다 폐업하는 중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이 있는 해외 거래소는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가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한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자산 규제법을 포함한 한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법인 역시 우리나라에 있는더라도 해외거래소라면 국내 가상화폐이용자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에 기업으로 등록된 곳만 우리나라 법 규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이 있는 해외거래소는 가상자산규제법에 영향을 받지 않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법인이 있다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