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 대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AI가 조작된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그 탐지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자동으로 허위 수입신고서를 생성하는 위험은 현실적이며 세관은 단일 방어가 아닌 다층적 대응을 운영합니다. 전자신고 로그거래패턴거래상대 신용정보운송추적 데이터(선박항공컨테이너 AIS·B/L)와 메타데이터(IP·디바이스 지문타임스탬프)를 결합해 이상거래 탐지 모델로 선별하고, 디지털서명API 인증블록체인 타임스탬프 같은 무결성 장치와 무작위 실물검사, 포렌식 감사, 국제 공조로 적발률을 높입니다. 그러나 AI가 정상 패턴까지 정교하게 모방하면 자동탐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의 개입, 규정 강화, 처벌 수위 제고가 병행돼야 효과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로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세관은 전자신고 데이터와 결제 정보 대조. 운송서류와 상업송장 교차검증. 이상거래 리스크 스코어링을 통한 자동탐지. 전자서명과 로그 보관으로 추적하는 체계가 운영됩니다. 예방 조치로는 KYC 강화. 원본 증빙 요구. 포렌식 검증 도입과 내부 모니터링 체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가 수입신고의 전부를 사람의 판단 없이 신고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세관에서는 일단 수입신고를 받고 형식적인 내용들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통관단계에서 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후심사과정에서 신고가격이나 품목 등의 정보들을 통해 허위 수입신고에 대한 부분을 적발해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AI에 대한 신고기술을 아직 100%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과도 연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자동신고 시스템 등이 개발되면, 실제로 AI가 즉석으로 현품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보완되면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추후에 세관의 관세 심사도 정교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