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1년 4개월째 하는 지인이 주인이 법인을 6개월마다 바꾸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래요. 가능할까요?

Question

아르바이트를 1년 4개월째 하고 있는 지인이 하고 있는 사업체 법인명의를 6개월마다 바꿔서 하고 있다는데...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톼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료를 아끼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시로 법인명을 바꿔가며 사업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가 바뀌지 않음을 따져야 하는데 그런 사업체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정도로 시간을 투자하고 증거를 수집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법인 회사가 바뀌어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게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표자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녹음 등을 하여 실 근무자가 대표이고

법인 이름만 바뀌고 퇴직금 관련으로 보장되는것이 맞는지 물어보시는고 확답 받은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