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중 하나인 이중곡가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또 이중곡가제를 실시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지금도 실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라따라오입니다.
이중곡가제는 말 그대로 곡물가격을 이중으로 책정한다는 말입니다. 농민들한테는 비싸게 사서 소비자한테는 싸게 판다는.
농민들이 곡물생산을 많이 하도록 장려하고 소비자 가계보호, 물가안정에 기여했으나 재정적자는 어쩔수 없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등 대외여건변화 등으로 1990년대초부터 흐지부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