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은 농민을 위한 법으로 보이는데 반대의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농업관련하여 양곡법이 시행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양곡법이란 무슨 법이며 이런 법을 시행하면 제도상 장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점에서 이 법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나요?

Answer 1

양곡법 개정안 주요부분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양곡을 매입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의무매입이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반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이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쌀값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쌀시장 왜곡을 더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농민과 농촌, 농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초과 공급되는 쌀 전량을 정부가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오랫동안 진행돼온 쌀 생산 조정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