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경제통합체 MERCOSUR와의 FTA 체결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은?

Question

안녕하세요.남미 농산물의 수입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산품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협상중인 FTA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얼마나 개방될지 등에 대한 부분은 실제 협상결과가 나와야(협정문 공개 등)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피해보적직불제 등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다만, 국가적인 무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공산품 등에 대한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우리나라는 가공식품 등 농식품 분야에서의 수출증대 전략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남미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목별 조정관세나 보조금 지원 등 완충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상호 자유무역협정 내에서의 기술 협력, 현지 생산시설 투자,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남미 국가들은 대규모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 옥수수, 콩 등 주요 품목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우선, 민감 품목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나 일정 기간 보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가가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 기술 도입, 품질 개선,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한편,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MERCOSUR 국가들의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됩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제품 개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물류 및 유통망 구축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역 협정 체결로 인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이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MERCOSUR와의 FTA 체결은 고품질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농업에 압력을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설탕대두과일류 등에서 남미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의 경우 시장 점유율 감소가 우려됩니다. 반면 자동차전자제품 등 공산품은 MERCOSUR의 고관세(14~35%) 철폐로 수출 확대 기회가 열리지만, 농업 분야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 차등화 전략과 농업 현대화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 예외나 장기적 감축을 협상하고, 국내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화를 통해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생산유통 인프라 투자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며, FTA 이행 기간 동안 농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