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직거래 후 직권 말소 된 차량 폐차 방법
안녕하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2년초 건너건너 아는 사람에게
헐값으로 승용차 현금 구매 후 문제 없이 타고 다님
거래할 때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 내용이 적힌 서류 등등 각자 인감 날인하여 보관했음
(서류에 거래 날짜 미기재)
12개월 뒤에 차 값을 더 쳐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서
내가 낸 돈 돌려주고 차를 가져가라했지만 무시당함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통보 없이 12월07일 운행 정지 직권말소 처리함
1월 17일 보험을 들려고 보험사에 전화하니
직권말소된 차량이라 보험 가입 거절
이때 처음으로 대포차라는걸 알게됨
여기까지인데 저는 대포차를 운행했다는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2013년 출고 차량이고 압류가 있는데 어떻게 2022년 12월에 직권말소가 될수있던건지?
2. 차주랑 연락이 닿지 않는 지금 폐차를 하거나
이 차를 저와 연류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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