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행 준비 중인 'CBDC(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과 경제학적으로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한국은행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종이 지폐를 없애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스마트폰(삼성페이, 계좌이체)에 숫자로 찍혀있는 돈을 쓰는 건 똑같고,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면 비트코인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이 CBDC가 상용화되면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거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현재의 화폐 시스템과 무엇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인지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보증하는 법정화폐라 통화정책(금리,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고 공급이 고정된 탈중앙 자산이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CBDC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디지털 확장인 반면, 비트코인은 정책 통제 밖에 있는 대체 자산이라는 경제적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은행이 준비중인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CBDC는 법정 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고

비트코인은 투자자산으로 봐야 해서

이 두 지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법정화폐 역할을 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국가 경제 안정과 통화 정책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암호자산으로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어 가치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CBDC는 국가가 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며, 안정적인 가치와 법적 효력을 지닌 반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CBDC는 통화정책 수단의 일부로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 효율화를 지원하지만, 비트코인은 주로 자유시장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비트코인의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 이는 실제 화폐를 발행하기 보다는 디지털 화폐로 발행을 하면서 실제 화폐 발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디지털이라는 것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디지털을 통하여 이러한 자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단계를 통하여 조정되었던 통화정책에 대하여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와 비트코인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발행 주체와 통제 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누구도 공급량을 조절할 수 없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량과 유통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거시경제적으로 CBDC가 상용화되면 통화정책의 정밀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양 시 모든 국민 지갑에 직접 디지털 화폐는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조건을 붙여 소비를 강제 유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반면 정부가 개인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경제로의 변질 우려도 큽니다. 현재 삼성페이나 계좌이체는 은행을 거치는 간접 방식이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개인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라 시중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상자산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다가 코인이라는 형태의 자산으로서 프로그램밍형태로 구축한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위에다가 가상자산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알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이 발행한 블록체인위에다가 가상자산이라는 것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발행한 자산입니다. 즉 쉽게 예를들자면 통화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서 유통하는것을 본원통화라고 하며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는 본원통화가 아닌 M1 M2와 같은 통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직시해야할점은 CBDC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치가 변하는 코인이 아니며 미국에서 발행한다고 하면 연준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발행을 하고 1달러당 1CBDC이런 형태로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이며 우리가 흔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사용하는 달러화스테이블코인인 USDC나 USDT와 비교하여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은 가격이 변동되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결론으로 말하자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로 디지털통화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모든걸 컨트롤할수 있고 스스로 통화조절이 가능하며 프로그래밍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 동결을 시키거나 어디서 유통되는지 모든걸 다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CBDC를 매우 싫어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행하여 구축하는것을 원하며 민간에서 주권으로 가지고 발행하는 준비금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이 CBDC와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민간에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발행할거냐 아니면 일반기업도 발행을 하게 할것이냐가 각국가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