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궁금한게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과징금은 나라가 가지고 가나요??

Question

막 보이스피싱이나 구매 물품 사기 당하면 그 업체에 과징금이니 추징금으니 벌금이니 때려놓고 그걸 피해자들 한테 안주고 나라가 가지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운좋은향고래247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태료 과징금 등은 또한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에 귀속되어서 정부예산으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