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이가능한가요?

2020. 06. 17. 08:04

사망시 3억을 받는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 본인, 피보험자 : 본인, 납입자 : 본인
사망시 수익자 : 아내

총 납입보험료 : 1억5천만원, 해약환급금 : 1억 3천만원, 약관대출금 : 1억(본인이 대출 받음)

인 상황에서

본인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에서 대출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되나요? 아니면 약속된 3억이 지급되나요?

사망보험금은 배우자 돈이고, 대출금은 본인 돈이기때문에 사망시 지급받는 돈과는 별개로 보이는데

대출금을 공제 하고 지급받는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요?(민법? 상속법?...)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람들이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입니다.


종신보험은 남겨진 내 가족들을 위한 보험인만큼 들이님께서 배우자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약관대출을 받은 부분과 보험금 지급될 경우에 상계되는 결과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에서 대출분을 제외한 2억이라는 돈이 상속세법을 적용받아 상속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보장하는 일반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 약관대출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금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보험의 주인 즉, 계약자가 사망했으므로 보험도 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험의 해지와 같은 처리가 되어 약관대출은 공제되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대출자금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간주상속재산이라는 분류로써 엄연히 상속세법의 대상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상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재무설계사 최찬호였습니다.

2020. 06.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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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 보험의 약관 대출이 있는 경우 사망 후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에서 대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약관 대출 자체가 보험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받는 사망 보험금에서 당연 공제 됩니다.

    2020. 06.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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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 된다기 보다는

      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이죠.

      안갚아도 되지만 갚아야 되는 돈이죠

      사망보험금 지급은 약관 대출 받으신 만큼 제하고 받는게 맞습니다.

      보험사가 웬만해선 손해보는 것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2020. 06.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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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삼성생명 헤리티지 센터 이윤 WM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대출에 관하여 문의 주셨는데요. 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과 피보험자의 대출 또한 다른 부동산 등 상속 자산과 함께 상속법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자산 보다 대출 즉,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대출 보다 상속 자산이 많으면 대출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받는 한정 승인 상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 절차에 따라 다른 모든 상속 자산들 대비해 대출이 적다면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속하게 되니 보험금도 대출 받은 만큼 빠지고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망보험금 3억, 납입보험료가 1억 5천이고, 해약환급금이 1억3천만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고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유가족이 내는 상속세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0. 06.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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