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공해상에서 유전을 발견하여 석유를 시추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공해상에서 유전을 발견하여 석유를 시추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공해상에서 유전을 발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으로 인해 공해는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해역을 공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따라 공해상에서의 어떤 개발도 허용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환경 에너지와는 조금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해상이다보니 국가적인 법정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쪽에 질문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해상에서 발견되는 유전의 석유 시추 권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의해 규제가 됩니다! 공해는 어떤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므로, 자원 개발은 국제 해저 기구(IS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로는 하바로프스크 유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