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인민혁명단 재건위원희 사건에 대해 궁금
인혁당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부가 지연이자를 유예했다라는데 인혁당사건에 대해 알고싶고 지연이자를 유예 했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2차례 발생했습니다. 1964년 1차,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사건이라고 하는 2차는 1974년에 일어납니다. 당시는 유신체제에 대항한 반발이 확산하는데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 사건을 조사하며 이들이 2차 인혁당 재건을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했다며 유죄판결과 사형을 신속히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의문사진상위원회의 조사와 재심청구로 대법원에서 중정의 조작과 이들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이루어졌는데, 국가배성액을 집행해서 유족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다 써버린 유족들이 이를 못갚자 국가에서 지연이자를 매겨 그 액수가 너무 커지자 법무부에서 지연이자를 깍아주겠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