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동료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특정 직원의 가정사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직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위와 같은바, 특정 직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를 알아볼 수 있다면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의미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경제정보 –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
사회정보 –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
통신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IP 등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