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통해 주식이나 코인등을 매매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넘쳐나는데요. 이런 사이트들 단속을 왜 안하나요?
현행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인데요. 정부나 경찰들은 이런 사이트들 단속을 왜 안하나요? 저도 쉽게 접근하기 쉬운 사이트들이 널렸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사이트 단속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우회 기술을 사용해 단속이 어렵고,
새로운 사이트가 빠르게 생겨나는 것이 주요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확인은 하겠지만 결국은 누군가 피해를 봐야지만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잡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를 잡는 속도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등 불법 사이트 들은 전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 차단하며 경찰청은 불법 사이트 주인을 잡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감시하며 위반 시 강력 제재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온라인에서 무인가 주식 중개나 가상자산 매매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가 넘쳐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과 그들의 운영 방식 때문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의 중개, 매매를 영위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불법 사이트의 대부분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 법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국내 단속망을 피해 서버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국가 간 법적 공조가 어려운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 사이트 운영자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고도로 익명화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VPN, 암호화 통신, 가상 IP 등을 활용해 흔적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고, 심지어 유령 회사나 가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속 우선순위와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불법 금융 활동 외에도 사이버 범죄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려면 기술적, 법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한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의 경각심 부족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사이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 사이트의 지속적인 생존을 돕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수사팀을 강화하거나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 교육을 통해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인 우리도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FSS)이나 경찰에 신고해 이러한 활동을 줄이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가상자산투자 관련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래소를 개설하거나 매매중계를 할 경우 관련법에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불법 거래소 근절에 향 후 과세를 한다면 정보가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불법으로 매매하는 사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단속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인터넷 범죄의 경우에는 IP 주소를 추적하여 국내의 영업장을 검거하여야되지만 이에 대하여 IP 주소를 우회한다면 사실상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력,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에 경찰분들도 노력하지만 모두 검거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피해자가 접수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또한 불법사이트는 해외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해외당국의 도움이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 지지부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