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미국이 지상군가지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건가요?

Question

미국이 이란에 백날을 미사일을 퍼부어도 별 소용없을거라는게 미국 정보부의 시각이던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미국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건가요?

Answer 1

미국은 우리와 달라요,

대통령이 법을 안지키면 그만이랍니다.

관세정책도 불법인데요,이게 대법원까지 갈려면 시간이 걸려요,그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상군 파견도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그러니 6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60일 후에는 별개의 전쟁이라고 해석하면 또 60일을 할 수 있어요,사실상 의회의 승인은 필요없어요,

관세를 그런식으로 계속 매기잖아요.

Answer 2

<헌법적 원칙: 의회 승인이 원칙>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선전포고' 및 전쟁 관련 권한은 오직 미국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과 같은 주권국가를 상대로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할 때는 의회의 선전포고 또는 군사력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법적 우회로: 전쟁권한법>

미국은 1973년에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어합니다.

48시간 내 보고 후 우선 투입: 미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헌법 제2조)을 근거로 사전 동의 없이 지상군을 먼저 투입할 수 있으나,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60일 법칙 (최대 90일): 의회가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60일 이내(철수 기간 30일 추가 시 최대 90일)에 해당 미군을 의무적으로 철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