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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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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처벌이 어떡해되는지 궁굼합니다

간첩은 처벌이 어떡해되는지 궁굼합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간첩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들켜서 신고를당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