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에 '복수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고려 시대 경종때, 복수법이라고 해서, 원한이 있는 사람들한테 복수를 허용해줬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실화인가요?
그리고 왜 그런 악법이 만들어졌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복수법이란 법은 실제로 고려 시대에 있었던 법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일종의 대체불능적인 긴급조치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왕건은 지방 호족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그들의 딸과 혼인을 하여 가족관계가 되지만 부작용으로 왕비가 수십명 단위가 될 정도로 많아지고 , 왕자들이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에 정권다툼이 일어나고 개경은 왕건이 사망한 후 끝 없어 보이는 왕위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광종이 즉위 후 왕권에 항상 위협이 되던 호족세력들의 권력과 재산을 분산, 소멸시키고 반발하는 호족들은 무차별적인 숙청을 통해 후일 나라가 분여뢰는 정권다툼의 씨앗을 정리합니다.
호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중에는 서로 모함하고 왕 앞에서 최대한 비위를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고 살아남지 못한 호족가문들은 몰락했고, 그 후손들은 고려라는 나라와 자신들을 모함했던 호족들에게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가득찬 고려사회에 광종은 공포정치를 통해 그 불만을 억눌었으나 광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하게 되자 상황이 바뀝니다.
경종 또한 선왕의 공포정치로 자주 목숨의 위협을 느껴 호족들을 동정하고 즉위하자마자 광종의 탄압으로 힘들었던 구세력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이에 성이 안차는 사람들도 있어 그중 한명인 왕선과 그 세력이 경종에게 선대에 입은 조상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 복수를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부탁하자, 경종은 본인의 추구 이념이 효도이기도했고, 호족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복수법을 시행한 것은 고려의 시초인 왕건시대부터 그 배경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 세력가인 호족들을 포섭하기로 했어요. 그 방법으로 호족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호족 출신 여성을 포함해 모두 29명의 부인을 뒀고, 그 사이에서 25명의 아들을 낳았지요. 그러나 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왕위 계승 다툼은 고려 제4대 왕인 광종 때까지 계속 됐어요. 광종은 임금이 되고 나서도 누군가 자신을 죽일까 봐 불안해했어요. 그러던 중 개국 공신인 준홍 등이 반역을 모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충격에 휩싸인 광종은 자신의 정책에 반발하는 호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고려 제5대 임금 경종이 즉위했어요. 그는 호족 탄압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옥에 갇혀 있던 호족들도 풀어줬지요. 이와 함께 경종은 광종 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복수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을 시행했어요.
이 법이 생기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수를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았고, 결국 고려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급기야 경종이 재상 자리에 앉힌 호족 왕선이 복수를 핑계로 태조의 아들인 원녕태자와 효성태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호족이 왕족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자 경종은 1년 만에 복수법을 없앴어요. 그리고 왕선을 멀리 귀양보냈지요.
오늘날 법치주의 국가 중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어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만이 갖는 권한으로, 개인적인 복수는 모두 범죄로 간주한답니다. 다만 '정당방위'와 같이 자신 또는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가해 행위는 예외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