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금지 제도는 도둑이나 치안을 위해서 있었나요?
통행 금지 제도는 도둑이나 치안을 위해서 있었나요? 현대에는 통행금지 제도가 없는데 예전에 조선시대나 부모님 세대엔 통금시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목적이 방범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에 의해 탄생하여 답습되어 36년 이상 시행한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식민지, 미군정, 전쟁 이후 분단 상황, 군부독재 등의 상황으로 계속되었고 냉전체제 안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라는 명분 아래 불가피하게 도입 된 후 점차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와 시간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이데올로기 통제기제로 변형하여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대까지도 밤에 치안이 좋지 못한 곳은 있고 과거엔 더 심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율을 강제로 낮추고자 과거에 야간통행금지를 많이 시행하였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통행금지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칙적으로 분쟁이나 재난이 있을 때에 치안 유지를 위해
오직 제한적으로만 시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치안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는 통행금지령을 뜻하며, 줄여서 통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로 분쟁 또는 재난이 있는 경우에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나라에서 딴짓(?) 못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전짜서 폭동을 하는걸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지켰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안보라는 걸 내세워서 통금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철저히 나라의 관리 안에 두는 것이지요. 근데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다 보니 점점 많은 시간의 노동이 필요했고 이런 배경으로 차츰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고 해방이후에도 1988년 서울올림픽때까지 동행금지 제도가 있았습니다.
동행금지제도는 하기 목적으로 실시했습디다.
범죄 예방/ 치안 유지 /백성들의 안전 보장/지역의 질서 유지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목표는 치안 유지로 시행되었지만,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억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