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드로도 연임이 금지인데 대통령이 됐다는데..

Question

엘살바드로 헌법에 연임금지라던데

대법원 유권해석을 통해서 재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런식으로 연임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대통령 연임이 되게 대법원에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바꿔야하고 국민정서상 쉽게 되지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대법원의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개정하는 곳은 국회이기 때문에 불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