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Question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방통위 위원장에 대해 반기를 든 간부들이 줄사퇴를 하며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보니 이 방통위가 뭘 하는곳인지 궁금해져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다른 기관이에요.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이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에요.

방심위의 주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지상파,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 홈쇼핑 방송 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심의해요. 둘째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물이나 불법 정보를 심의해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최근 방심위가 뉴스가 된 이유는 국회가 예산을 37억 원 삭감했는데,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연봉 삭감은 거부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반발해 간부 28명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네요.

개인적으로는 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의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ㅎ

이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다르게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의 실행에 있어 감독적인 역할을 하며, 주로 심의와 규제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과 통신 서비스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나 부적절한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 내용에서 불법적인 요소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