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1년단위)의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석진입니다.

1. 물론 정확한 것은 해당 사이닝 보너스 계약의 내용상 당해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을 파악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2.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어떤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즉 사이닝 보너스로 의무재직기간 미재직시 일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기법 20조 및 43조 위반입니다.
   

3. 그러나 임금에서 상계 및 공제처리하는 것 대신에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서 해당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질문자님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의 경향성으로 비추어 보아 의무재직기간이 5년이 넘지 않고, 반환범위도 지급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