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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기관은 상부기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되나요?
하부기관에서 직원을 상부기관에 파견보냈는데 하부기관에 인원수가 없다고 기존파견자 복귀시키고 새로운 대체파견자를 못보낸다는데 상부기관에서 지시로 파견보내라고하면 무조건 보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의 요청을 하앙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파견은 기관 간 합의와 인략 여건을 고랴해 결정되는 행정행위라서 상부기관이 요청하더라도 하부기관이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정당한 사유로 조정이나 거부가 가능합니다.
상부기관은 기시를 할 수 있으나 하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력 부족이 명백하면 협의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파견 유지나 교체는 양 기관이 인력 상황과 업무 부담을 조정해 합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