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록수 채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Question

정부가 부실채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매각하기로 했는데 소각도 아닌데 의미가 있는건가요?

제가 아는 매각이랑 소각이 다른 의미인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상록수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해당 채권을 새도약기금 같은 공적기구로 넘긴 뒤 실제로는 채무조정·탕감·소각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즉 매각은 채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이고, 소각은 채권 자체를 사실상 없애 더 이상 추심이나 회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적·경제적 효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