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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방지법이란 무엇인가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통과시켜 증시 부양을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무엇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인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소위 '찻잔 속 태풍'과 같은 단기적 주가 급락을 유발하는 대량 매도나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규제들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이를 강화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증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고, 불필요한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 내용과 시행 방식은 법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기업들의 사주의 경영권을 지키고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로 불공정한
행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공식 법률 명칭이라기보다 대주주나 특정 세력이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해 지배력 강화나 헐값 인수 등을 시도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 의무 강화, 자사주 소각 유도,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 장치 확대 등을 통해 의도적 저평가 유인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상장사 주식은 전후 2개월간의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 때문에 대주주들이 상속 시점에 맞춰 주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컸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의 경우, 시장 주가가 아닌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를 아무리 인위적으로 낮춰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대주주가 세금을 아끼려고 주가 상승을 막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법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후속 입법 1순위로 꼽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세 절감이나 유리한 합병을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시가 외 공정 가치 반영을 허용하고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며,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인위적 주가 억제 행위에 징벌적 책임을 묻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실적 위주의 건강한 증시 상승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증시에서 불공정한 주가 조작 행위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여 발행 주식 수를 줄이고 주가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부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가 흐름 왜곡을 방지하고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과 연계해 주식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대주주(특히 대기업 총수)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려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위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해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구조를 막자는 취지에서 합병·분할·상장폐지·공개매수 등을 낮은 주가 기준으로 유리하게 진행하는 관행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강화, 합병 공정성 심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승계나 합병을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꼼수를 막는 법안입니다.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까지 챙기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게 핵심입니다. 이렇게되면 소액 주주들도 제값에 대접받을 수 있어서, 증시 전체에 활기가 돌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은 개미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기는 셈이라 생각해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