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5개년계획 이런건 원래 공산국가들이 사용하던 정책인가요?

Question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런건 원래 공산국가들이 사용하던 정책인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건 원래 공산국가들이 사용하던 정책이라고 들어서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런 국가주도적인 경제 성장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나타나는 전략은 맞습니다

• 그 이유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를 정부가 나서서 계획 경제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공산주의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발도상국 상황에서는 하나의 리더가 경제체제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것이 경제성장

  효율적으로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과거 공산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던 정책이나 모든 공산국가가 시행한 정책은 아니며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물론 공산국가는 경제를 좀더 중앙정부 위주로 끌고 가고 민주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경제 위주로 경제를 끌고 가지만 공산국가든 민주국가이든 기본적인 정부의 중장기 경제 계획은 모두 수립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 자원 배분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공산국가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용되며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산국가와 상관없이 개발도상국 등에서 몇년 개발 계획을 통해 중앙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려는 경우가 많았씁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경제개발계획을 세워서 그에맞게 중화학공업 등을 발전시킨 전례까 있씁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산국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것이 있지만 엄연하게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왕권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주도적인 경제를 사회주의 나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도 사회보장제도이고 국가가 강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여러 번 연장하면서 했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공산국가가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