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728조원으로 확정되고 8%이상 예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확장재정에 문제는 없을까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를 위한 '확장 재정'과 국가 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한정된 국가 예산을 분배할 때,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첨단 산업 투자와 당장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지출 중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AI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첨단 산업 투자가 만약 실패했을 경우, 과도한 복지 지출과 재정 건전성 악화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향후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이기 때문에, 회복탄력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이죠. 개인으로 생각하면, 노인인데 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법이 바람직한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 확대는 경기 부양과 미래 산업 육성에 필요하지만 국가 부채가 지나치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됩니다. 첨단 산업 투자는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복지 지출은 사회 안정 기반을 마련합니다. 결국 균형 있는 배분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확장 재정에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확장 재정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그에 대한 자금이 모자라면
국채 발행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장재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국세가 더 많이 쓰일 것이니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국가의 부채가 더 증가할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국세가 더 많아지게 되면 세금 충당이 더 많이 필요하니,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낼 것이락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과태료부과나 벌금부과 등이 생길수도 있겠죠. 길거리에 경찰이 더 많이 보여서,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주차금지 딱지 등이 더 많이 부과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한국은 뉴스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정이 없는 국가가 아닙니다 재정적자비율이 GDP대비 60프로 비율은 낮습니다 이는 주요국가중 가장 우수한 수준이며 주요 국가들은 모두 100프로가 넘고 이들은 이미 코로나때부터 매년 재정지출을 늘린 상황이며 한국은 그이전에서 오히려 재정을 지속 감소시킨상황입니다
즉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고 미국과 동일합니다 즉 재장여력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것이며 지금은 복지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령화로 세수수입은 줄고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첨단산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과 부동산 구조를 개혁하여 성장을 도모하는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728조라니 숫자가 너무 커서 와닿지도 않죠. 그래도 예산이 8퍼센트나 늘었다는 건 나라가 확실히 돈을 더 쓰겠다는 거니까 체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재정을 하면 경기도 살고 미래 투자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찝찝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첨단 산업에 집중하면 몇 년 뒤 큰 열매가 될 수 있지만 당장 복지를 줄이면 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복지를 늘리면 당장 체감은 크지만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 확대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 증가와 국가채무 급증
2026년 예산안은 약 730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수입은 3.5~4.9% 증가에 그쳐, 재정 적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돌파해 GDP 대비 51.6%에 달하며, 2029년에는 1900조 원, GDP 대비 6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적자가 확대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 수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도 40조 원을 넘어서면서 복지 및 교육 등 필수 재정 지출에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대 재정의 효과성 불확실
정부는 R&D, AI, 혁신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규모 투자하는 한편,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선심성 예산 우려와 함께 성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중복사업, 비효율 지출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부담 가중
국가채무 증가와 높은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요약하면, 2026년 정부 예산 확대재정은 경기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에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 투자 효율성 문제, 미래 세대 부담 증대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건성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수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회 이곳저곳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현재 확장적 재정정책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분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부양책을 더 정책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단기적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 성장, 사회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국가 예산을 분배할 때,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첨단 산업 투자와 당장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지출 중 당장의 문제에 조금 더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