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현대해상이 순이익이 1조가 넘게 나왔는데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순이익이 났는데 왜 배당이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IRFR17 회계원칙에 따른 해약환급금에 대한 준비금 조항 때문에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기고도 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고객이 보험을 해약했을 때 지급해야할 환급금의 80~90%를 정립하는 것인데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성헌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설정하지 않아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을 주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고, 현재에는 해당기업이 배당을 설정하지 않은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순이익이 나온다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많은 기업들은 주주환원책이 미비해서 순이익이 나와도 사실상 배당도 적고 배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아무리 순이익이 높더라도 배당을 안 줄수가 있습니다.그것을 주기보다 투자에 써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쓰겠다는 목적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아마 회계와 법적인 요건에서 발생하는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순이익은 기업의 매출에서 모든 비용과 세금을 뺀 후 남는 금액으로 기업의 회계상 성과를 나타냅니다.배당가능이익은 순이익뿐만 아니라 과거 이익이영금, 자본금 결손 여부 등을 포함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에 맞는 이익입니다.배당가능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잇습니다.결손금 보전: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 이를 우선 상계해야 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듭니다.준비금 적립: 보험사는 특정 비율의 이익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잇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차감됩니다.법적 제한: 회사가 순이익을 기록했더라도 자본총계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기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못하면 배당이 제한됩니다.미처분이익이영금 부족: 과거의 이익잉여금이 소진되었거나 결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배당으로 전환할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현대해상은 보험사이므로 책임준비금과 같은 대규모의 장기 부채를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준비를 위해 많은 자금을 비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현대해상의 순이익이 크더라도, 과거 결손금 보전, 준비금 적립, 법적 요건 등의 이유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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