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정부의 최우선정책은?
현재 정부는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 또는 도박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속칭 박ㅇㅇ의 난 이후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고 아직도 정부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상황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내놓아야할 대책(정책)은 어떤것 들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현재 정부는 ICO 규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인증제 등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추가적인 대책을 내 놓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올해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때 블록체인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 지원 방안 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특구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의 변화나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러가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블록체인 특구를 허용할 경우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제주은행을 활용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셋째, 각종 행정적, 재정적, 세제 혜택을 줌과 함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정부가 내놓아야할 대책 혹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아래와 같이 유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적극 추진. 예산 계속 확대 및 프로젝트 진행
암호화폐(가상화폐)등 투자관련 리스크 있는 사업은 반대, 보류.
2번의 경우,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현재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고, ICO등에 대해서 어느정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때까지는 보류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입장에서 하루에 200% 상승하는 시장을 그냥 둘수는 없을겁니다. 이부분이 해결이 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