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ICO 규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인증제 등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추가적인 대책을 내 놓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올해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때 블록체인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 지원 방안 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특구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의 변화나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러가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블록체인 특구를 허용할 경우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제주은행을 활용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셋째, 각종 행정적, 재정적, 세제 혜택을 줌과 함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정부가 내놓아야할 대책 혹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