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터넷 실명제 허용할 가능성 없나요?
게임할때나 사이트 들어갈때마다 느끼지만
정상적으로 학교교육 다마친 한국인은 절대로 안하는 행동을 하던데
그런놈들 국적이 의심스러운데 인터넷 실명제 모든 사이트와 모든 게임에서 시행될 가능성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터넷 실명제는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인터넷이 상당히 아름다워질 것가틋ㅂ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못보는 것은 아쉽겠죠..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욕도 안하는 사람으로써
인터넷 실명제 너무너무 ㅠㅠ추천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실명제를 사용하면 악플이나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많을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시행 가능성이 없을 거 같은 것이 실명제를 사용할 경우 이를 활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여론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성은 낮을 거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기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터넷이란게 익명성에 의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창구인데 실명제를 하게되면 이런 다양한 의견이 위축될것이고 또 추적도 가능하니 어려운거 같아요 그렇다고 익명성에 기대어 수많은 가짜뉴스와 악플들이 난무하니 이도 문제구요
개인적으로도 결론내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실명제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면 시행은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최근엔 아이디 공개 의무화 같은 준실명제 형태로 다시 논의되긴 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나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아요. 특히 해외 서비스나 게임에는 적용이 불가능해서 국내만 실명제를 시행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댓글 악용이나 비매너 문제는 실명제보다 운영 정책이나 신고 시스템 강화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명제보다는 커뮤니티별 자율 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