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상속세부터 여러가지 세제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감세인데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친하는 것 같은데 재정악화를 초래하면서가까지 감세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월3-400버는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수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중산층이하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죠, 그리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겁니다. 그게 빈부격차 부익부빈익빈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라 하는 신자유주의의 가치관입니다. 보통 노동자편인 민주당이 반대하겠지만. 민주당계도 부자들이 있고.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는 점은 그간 오랫동안 지가상승, 물가, 임금상승,부동산상승분에 비해 세금공제혜택은 너무 적다 라는 말은 적용이 되 보이기는 합니다. 재정악화로 인해 현재 어린이집, 과학연구비, 희귀병, 뇌경색치료지원비등 많은 것을 삭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전정권이 과도하게 노동자나 약자편을 들었다 이거죠, 정권교체는 그래서 한거고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세 정책은 결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이에 따라서 상속세 등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던 등
이에 따라서 상속세 등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세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개인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기업은 투자 여력이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세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며,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정책은 심각한 재정 적자를 초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감세정책이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재정을 확충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세금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국가의 생산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극심한 저출산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정책는 민간과 기업의 소득향상 효과가 잇어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가 잇습니다 따라서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불안정한 할 때에 몇 가지 민생정책을 펼치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출규제완화, 감세정책이 있습니다
이유는 침체를 막을 수 없다면 더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외환보유를 많이 해놓는 것이구요.
감세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지출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소비가 되어야 경제구조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없다면 서민들의 소비를 극단으로 낮출 것이고 기업들은 망하게 되겠지요.
그럼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줄어들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결국 국가도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의 주장으로는 감세 정책이 당장 세수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경제가 활력을 찾으면 세수 증가의 선순환 효과로 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물가와 저출산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감세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