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나면 사고조사는 누가하고 재난의료지원팀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재난 수습본부장은 누가 하나요?

Question

중앙재난수습본부장은 예전엔 국무총리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나면 사고조사는 누가하고 재난의료지원팀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재난 수습본부장은 누가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가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 조사기관과 협력합니다.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지역별 재난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피해자 구조와 응급 처치를 담당합니다.

재난 수습본부장은 지자체장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에 따라 맡아 수습을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