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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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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햇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비상계엄을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면

10년 - 20년 독재 장기집권 국가가 되기 때문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그 계엄을 사용하는 이유가 정당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나 적의 침투나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하니 문제인것이죠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된다면 장기 독재도 가능합니다.

  • 건강이최고의자산

    건강이최고의자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 사태일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수 있지만 윤석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들을 무시하고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 PEODCQ

    PEODCQ

    2024.12.3일 우리니라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게엄을 선포했는데요 물론 대통령이

    비상 게엄을 선포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게엄을 선포할 경우에는 전시나 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경우 대통령이 비상 게엄을 할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12.3이 비상게엄이

    불법이 된것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것 같아요 비상게엄에 성공했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독재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겠죠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느넥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하는 하나 엄격한 조건과 견제가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만 계엄 선포가 가능합니다.

    윤의 경우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불법 내란으로 규정지어지느 거구요.

    국회에서도 엄연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 대통령 권한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 탈노동고고싱

    탈노동고고싱

    일단 계엄은 분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권한도 제대로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실행해야 하는데

    윤선열 전 대통령은 그 이유도, 그 방법도 부정했기에

    지금처럼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