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을 푼다고 하는 지자체들은 왜 그렇게 하나요?

Question

헤드라인에 민생지원금을 푼다고 해서 보면 지자체에서 민생지원금을 푼다는 거던데요.

그런 지자체들은 왜 그렇게 하나요?

그렇다고 그런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을텐데 그렇게 돈을 푸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Answer 1

말씁대로 그런다고 자립도가 노파지지는 않아여 오히려 자체 운영세금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에 예산을받아가거든여. 그럼에도하는이유는 그렇게라도해야 시장이든 구의원이든 지역장이든 뽑아줄거라서라고봐여.

진짜 필요한데에 써야하고 정말 힘든분들에게 가야하느데 외국인까지 주는곳도잇어서 답이 업는거가타여.

Answer 2

연말에 공사를 많이 하죠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러니까 지원금을 쓰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에서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지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가 알뜰하게 쓰면 칭찬을 받겠지만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줬는데 안쓰고 저축을 하면 필요가 없는데 줬나를 살핍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같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일로 돈을 쓰는 지자체도 있겠고 실제로 인기 얻을려고 무리하는 지자체도 있을겁니다 어쨌든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것과 마찬가지고 인구가 적어지는 지자체들은 생존을 위해 그럴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자영업자 살린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겠지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식으로 경기가 살고 그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요.. ㅠㅠ

Answer 4

민생지원금을 푸는 것은 그 지자체에 남는 세금 등이 있고

이를 소비해야 해서 그렇게 인심을 푸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자체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nswer 5

당장의 소비를 늘려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처럼, 오히려 이러한 지원금이 재정자립도를 낮추고 정말 필요한 살림에서 돈을 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정책 검토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