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지금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나요?

Question

이재명 후보가 국토 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나요? 만약 국토 보유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나요? 겹치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토지세라는 세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로 세금을 취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부과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국토보유세가 세금으로 정하게 되면 종부세는 폐지되거나 수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에서 이미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Answer 3

현재도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국토 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는 새로운 목적의 (성격이 다른) 세금이지만, 기존 세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과 세금 부담 증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려면 기존 세제와의 조정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 대로 토지세가 있습니다. 토지 보유자들이게 매년 6월에 공지하여 당해 9월에 납부하게끔 과세 당국이 안내를 합니다. 토지세는 공시지*면적*70%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세는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는 없는 세목이며,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세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