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외국어 시험의 부정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05. 31. 09:04

공인외국어 시험은 진학, 취업, 승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입니다.

TOEIC, TOEFL 등의 공인외국어 시험을 부정한 행위로 치른 사실이 적발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가 이에 성립하게 됩니다.

공익 어학 검증 시험은 각 어학 검증 기관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어학 능력 측정 시험에 있어서 어학 검증기관의 업무인 시험을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것이 성립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계로 인하여 얻은 성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기 또는 추가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5. 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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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또한 범행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참고 판결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판결요지】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고단2271 판결도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020. 06. 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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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OEIC, TOEFL 등 공인외국어 시험에서 위계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사람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020. 06. 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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