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의 면세전용의 의미가 뭔가요?

Question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중에 면세전용이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세 사업에 쓰는 재화를 면세 사업에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사업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박경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간주공급의 면세전용이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용(용도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간주공급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부가가치세 체계와 간주공급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1. 간주공급이란?간주공급은 실제로 재화를 판매하거나 공급한 것이 아니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재화를 용도 변경하거나 판매 없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2. 면세전용이란?면세전용은 과세사업(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서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한 사업자가 제조업(과세사업)을 운영하며 구매한 기계를 농업(면세사업)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3. 면세전용 시 발생하는 결과1. 매입세액의 조정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면 해당 재화에 대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과세와 면세사업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된 재화는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즉,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용도 변경을 이유로 세금이 발생합니다.---4.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면세사업으로 전용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초기 매입 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세와 면세사업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용이 필요한 경우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5. 면세전용 관련 주요 사례건물: 사무용(과세)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병원(면세) 용도로 변경.차량: 과세사업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면세사업에 이용.---6. 주의사항면세사업으로 전용하지 않고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용도 변경 시 그 혜택이 소멸됩니다.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이해가 더 필요하시면 사례 중심으로 추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간주공급시 과세 여부는 면세사업 전용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타 매출로 과세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최한중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면세전용은 과세 사업에 사용될 재화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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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의 면세전용의 의미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