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규모나 대응 모두에서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730만 명의 이력서, 자소서, 자격증 사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고, 인크루트는 해킹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어요. 과징금 4억6300만 원은 법적으로는 반복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담은 최대치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체감상 너무 낮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처분이 반복되면 기업들이 보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과징금 기준을 더 현실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